10월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을 한자리에 점검했어요 —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톡채널 AI 응대에 '관리자 호출' 버튼이 생겼어요 — 픽플리 조사에서는 AI 챗봇 상담 이용자 93.5%가 결국 사람 상담사로 넘어간 경험이 많다고 답했답니다

카카오가 2026년 9월 29일 밝힌 카카오톡 채널 사업자용 AI 채팅 서비스 '카나나 상담매니저' 개편이에요. 기능은 셋입니다.

"완성된 문장 형태로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도 단답형이나 간결한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채널 홈·소식·메뉴에 정보를 갱신하면 그 내용이 답변 정보에 자동 반영돼 답변을 따로 고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부르는 경로도 생겼답니다.

"또한 '관리자와 대화하고 싶어요', '사장님 불러주세요' 등 관리자 상담을 요청하면 '관리자 호출' 말풍선이 제공되며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가 직접 응대할 수 있다."

채팅방 하단에 '입력 중' 표시가 떠 AI가 답변을 준비하는 중임을 알 수 있다고도 적혔네요. 요금 조건은 기사에 없어 무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개편 적용일도 명시되지 않아 발표일만 확인했어요. 제공되는 톡채널의 범위·조건도 기사에 없습니다.

자동 응대를 켜는 쪽에서 먼저 봐야 할 숫자가 같은 달에 나왔답니다. 매일경제가 2026년 9월 11일 전한 데이터 트렌드 플랫폼 픽플리(대표 김동호) 조사입니다.

"13일 데이터 트렌드 플랫폼 픽플리가 AI 챗봇 상담 이용 경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만족 응답자 비율은 37.5%로 만족한 응답자(29.8%)보다 많았다."

추천지수(NPS)는 -70.9로 집계됐고 추천층(9·10점)은 6.9%, 비추천층(0~6점)은 77.7%였어요. 불편했던 상황으로는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한다' 27.0%,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3.5%, '같은 답변만 반복한다' 20.7%가 꼽혔지요. AI 챗봇이 사람 상담사 연결 없이 끝까지 상담을 처리해 줬다는 응답은 23.9%였는데, 결국 사람 상담사로 넘어간 경험이 많다는 응답자는 93.5%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AI 응대는 쓸모없다'로 읽으면 안 돼요.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자주 이용했다'는 응답이 53.0%였고, 개선 요구 1·2위는 '사람 연결 없이 끝까지 해결' 41.2%와 '필요할 때 사람에게 매끄럽게 연결' 34.2%였습니다. 주관식 357건에서 답답했던 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금융이었고요.

이 조사의 원문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고(매일경제 보도 기반), 조사를 언제 돌렸는지와 표본 1000명의 구성도 기사에 없습니다.

두 자료를 겹쳐 놓으면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가 보여요. AI에게 맡겨도 되는 문의는 영업시간·주차·메뉴·가격·예약 가능 여부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들입니다. 반대로 기사에는 배송이나 요금 조회 같은 단순 문의는 AI로 충분했지만 보험 보장 범위나 대출 가능 여부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의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함께 실렸어요. 가게 운영 규칙으로 옮겨 보면 환불 금액 산정, 위약금, 하자 보상쯤이 그 자리에 놓이겠지요.

1. 단답만 등록할 질문 10개 — 영업시간/주차/메뉴·가격/예약/휴무
2. AI에게 맡기지 않을 질문 — 환불 금액/위약금/하자 보상/클레임
3. 넘김 규칙을 숫자로 적는다
   "같은 질문 2회" / "금액이 바뀌는 문의" / "불만 표현"
4. 자동 응대 첫 문장에 사장님 응대 가능 시간을 적는다

조사를 발표한 쪽도 지표를 바꾸자고 말했답니다.

"김동호 픽플리 대표는 “챗봇의 성과 지표를 처리율이 아니라 사람 연결 없이 완결된 비율과 인계의 매끄러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은 복잡한 문의를 무리하게 AI로 붙잡기보다 정확한 사람 상담으로 솔직하게 인계하는 것이 신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쪽 기능 설명은 머니투데이 보도로 확인했고 카카오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T '사장이지'에서는 AI가 지원자에게 물을 질문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 마케팅 AI 체험단은 10월 20일까지 모으고 정식 출시는 11월 말이랍니다

KT가 2026년 10월 2일 발표한 소상공인 통합 플랫폼 '사장이지'의 'AI면접' 기능이에요.

"AI면접은 소상공인이 지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면접 링크를 보내면 AI가 질문을 생성하고 지원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자기소개 영상과 질문별 답변을 제출하고 AI는 답변 내용을 분석해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고 기사에 적혔답니다. 가게 주인은 면접 시간을 따로 맞추지 않고 결과만 확인하면 되지요. 같은 발표에 들어간 '소마AI'(소상공인 마케팅 AI)는 매장 데이터와 주변 상권 정보를 분석해 마케팅 활동을 제안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실행과 성과 분석까지 다룬다고 KT가 밝혔네요.

"정식 출시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체험단을 모집한다. 선정된 이용자는 26일부터 3주 동안 주요 기능을 사용하며, KT는 체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정식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은 10월 20일, '26일'은 10월 26일이에요. 소마AI 정식 출시는 11월 말로 예고됐네요. 체험단 마감 시각(시·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는 분명히 해 두셔야 해요. 첫째, 요금 조건이 기사와 발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무료'라고 쓸 근거가 없어요. 둘째, AI면접은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요약하는 기능으로 적혀 있고, 합격·불합격을 AI가 정한다는 서술은 기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정성, 지원자 동의 절차, 면접 영상 보관 기간에 대한 설명도 기사에 없어요. AI면접 출시일은 매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뉴스핌은 '지난 1일') 안전한 표기는 '2026년 10월 2일 발표'입니다. KT 보도자료 원문은 뉴스 목록이 동적으로 그려져 해당 건을 찾지 못했어요.

1차 면접을 AI에게 맡기는 자리는 '시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지원자가 편한 시간에 답을 남기고 주인이 요약을 보는 구조라 지원자가 많을 때 먼저 걸러 보는 용도로는 쓸모가 있어요. 다만 요약만 보고 떨어뜨리면 왜 떨어졌는지 설명할 근거가 가게에 남지 않으니, 원본 답변을 함께 열어 보시고 사유는 가게 기준으로 적어 두세요. 영상과 답변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라 보관 기간과 폐기 시점을 미리 정하고, 링크를 보낼 때 AI가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요약한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1. 지원자에게 보낼 안내 문구 (링크와 함께)
   "질문은 AI가 만들고 답변 요약도 AI가 합니다.
    영상과 답변은 ○개월 보관 후 폐기합니다."
2. 가게 기준 3개를 미리 적는다 (AI 요약과 별도)
   근무 가능 시간 / 필요 경력·자격 / 출퇴근 거리
3. 합격·불합격 사유는 2번 기준으로 적는다
   (AI 요약 문장을 사유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KT 쪽 설명은 이렇게 적혔답니다.

"소상공인은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뿐 아니라 직원 채용과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손정엽 KT 부문 디이스사업본부장의 발언입니다. KT는 KT멤버십 앱 쇼핑라운지에 '소상공인 전용관'을 열어 사장이지 이용 고객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준다고도 했어요. 도입 효과를 보여 주는 수치는 발표에 없습니다.

앤스로픽이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이용 정책 개정판을 10월 8일 공개했어요 — 담당자·고지 요구는 종전과 같고, 어떤 용도가 거기 해당하는지 목록이 다시 쓰였답니다

앤스로픽(Anthropic)이 2026년 10월 8일 클로드 이용 정책(Usage Policy — 모델을 어떤 용도에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지 적어 둔 문서) 개정판을 공개했고, 개정 정책은 11월 12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고위험 용도 요구는 이렇게 적혀 있지요.

"우리 제품이 어떤 사람의 건강, 법적 권리, 재무, 생계, 또는 필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일 때, 우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개입(human in the loop)'—즉 클로드의 권고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AI가 쓰였음을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원문: "When our products are used in ways that can affect someone's health, legal rights, finances, livelihood, or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we require there to be a qualified “human in the loop” (that is, someone who has the authority to review and, if necessary, change Claude’s recommendations), and for the individual affected to be told that AI was used.")

이 요구는 11월 12일부터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 요구가 개정판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어떤 권고가 고위험 용도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아닌지 다시 쓴 목록이지요.

앤스로픽·오픈AI·구글·xAI는 모두 우리 월요AI가 원고를 만들 때 쓰는 도구의 제작사예요. 아래는 회사가 스스로 정리한 요약이고, 개정 전후 조항을 대조한 제3자 분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넷이에요. ① 선거·사기·개인정보·허위정보 조항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Do Not Engage in Deceptive Campaigns or Artificial Activity'라는 새 조항으로 합쳐 정치·상업 구분 없이 모든 기만 행위에 적용한다고 했답니다. ② 무기 조항에는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부품'과 드론·자율주행체 무장 행위가 금지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③ 스스로 물리 동작을 하는 하드웨어에 모델을 붙일 때는 자격 있는 운영자가 장비를 관찰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모델 연결이 끊겨도 장비가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됐어요(Model Hardware Standard 도입에 따른 것). ④ 모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무의미한 학대·잔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회사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불만 표시·반박·어두운 창작 주제·모델 테스트·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화된 투표·선거운동 타기팅을 전면 금지하던 조항은 삭제됐어요. 선거 조항이 'Do Not Undermine Democratic Processes'로 이름이 바뀌면서 빠진 것이고, 회사가 적은 사유는 그 금지가 비영리의 다국어 유권자 안내나 선거 공무원의 투표용지 보정 통지 같은 정당한 시민 활동까지 막았다는 것이에요. 기만적인 타기팅 자체는 ①의 새 조항이 정치·상업 구분 없이 모든 기만 행위에 적용되므로 거기서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시 쓴 목록은 어떤 권고가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지까지 적으니, 지금 고위험으로 관리하던 업무가 목록 밖으로 나가는지도 함께 맞춰 보셔야 해요. 감시·형사사법 조항에서는 동의 없는 추적과 누구를 수사·체포·기소할지 결정·권고하는 용도를 금지하고, 허용 범위를 동의한 추적(사기 모니터링)·콘텐츠 검수·저널리즘·법률 조사로 명시했지요.

회사에서 할 일은 '우리 업무가 고위험 용도 목록에 드는가'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인사 평가·채용 서류 심사·징계 검토, 대출·보험 심사, 건강 상담, 복지·장학 지원 대상 선정이 대표적으로 걸려요. 드는 업무에 필요한 것은 바꿀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당사자 고지 절차 둘인데, 결과를 확인만 하고 바꿀 수 없는 검토자는 요구를 채우지 못하지요. 다른 회사 모델을 쓰고 계시면 그 회사 정책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1. 우리 업무 목록을 적는다 (AI를 쓰는 것만)
2. 각 업무가 사람의 건강·법적 권리·재무·생계·필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예 / 아니오
3. "예"인 업무마다 담당자 이름을 적는다
   → 그 사람이 AI 권고를 바꿀 권한이 있는가? (없으면 권한부터)
4. 당사자 고지 문구가 있는가? (없으면 안내문에 한 줄 추가)

개정 정책 전문과 지원 지역 정책 전문은 별도 페이지이고, 이 꼭지는 회사의 요약 게시물만 읽고 적었습니다. 본문에는 'November 12'로만 적혀 있고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답니다.

캘리포니아 SB 947의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 SB 951과 AB 1883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 세 법을 '내년부터'로 묶으면 틀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30일 서명한 직장 AI 관련 법 세 건의 시행일이에요. 로펌 Morgan Lewis가 2026년 10월 9일 낸 안내 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SB 947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원 징계·해고 결정에서 고용주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새 제한을 부과한다." (원문: "SB 947 becomes operative July 1, 2027 and imposes new restrictions on employers’ use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in employee discipline and termination decisions.")

다른 로펌 Covington이 2026년 10월 2일 낸 글도 같은 날짜를 적었고, 같은 글에서 SB 951은 2027년 1월 1일이라고 했답니다. 직장 감시 도구를 제한하는 AB 1883도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날짜가 갈리니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AI 법이 시행된다'로 묶으면 틀려요. SB 947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 하나만으로 징계·해고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ADS 출력에 '주로' 의존하면 사람이 결정을 교차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차 확인이 안 되거나 사람 검토자가 그 출력이 부정확·불완전하거나 오해를 부른다고 판단하면 그 출력을 징계·해고 판단에 쓸 수 없어요. ADS 정의는 기계학습·통계모형·데이터분석·인공지능에서 나온 계산 과정 가운데 점수·분류·추천 같은 출력이 사람의 재량 판단을 돕거나 대체하면서 자연인에게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경우이고, 스팸 필터·방화벽·백신·신원 관리 도구·계산기·데이터베이스는 빠집니다. 위반에는 500달러 과징금이 붙고 민사소송 또는 노동청장을 통해 집행돼요.

근거의 한계를 적어 둬야 해요. 법안 본문 원문(캘리포니아 의회 사이트)은 봇 차단으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과 조항 내용은 로펌 두 곳의 정리가 일치한 것을 근거로 적었고, 두 글은 모두 로펌이 고객에게 내는 안내 글이에요. SB 947에 조항별 예외나 유예 규정이 더 있는지는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월 5일 글에서 언급된 AB 2392와 SB 813·AB 1405의 시행일도 이 두 글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국 회사에 바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사람이 교차 확인한 기록을 요구하는 방식이 인사 자동화 도구를 검토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교차 확인에 쓸 자료로는 ADS 출력 산출에 쓰인 데이터, 상사·관리자 평가, 인사 기록, 직원 산출물, 동료 평가, 관계자 면담이 적혀 있지요. 금지 행위도 함께 봐 두세요 — SB 947은 ADS로 노동·산업안전·고용·민권 법규 준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주 정부법 12940조상 보호 지위를 추론하는 행위,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을 예측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B 1883은 직장 감시 도구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인식·추론하거나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된 예외를 두고 금지하고, SB 951은 AI·자동화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원인인 대량 해고·이전·종료 시 통지에 기술 대체 정보를 추가로 적게 해요. 국내에서만 사업하신다면 지금 할 일은 도입 검토 때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 목록에 넣는 정도입니다.

1. 도구 이름 / 실행 날짜
2. 도구가 낸 출력 (점수·분류·추천 그대로)
3. 사람이 맞춰 본 자료 (2개 이상)
   상사 평가 / 인사 기록 / 산출물 / 동료 평가 / 면담
4. 결론이 같았는가?  같음 / 다름
5. 다르면 어느 쪽을 택했고 왜인지 한 줄

두 출처 모두 로펌 안내 글이고 법안 본문 대조는 하지 못했어요. 시행일이 2027년이라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고, '서명됐다'와 '시행된다'는 다릅니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권리를 못 받고, 선택·배열에 사람 기여가 있어야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이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2026년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하며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답니다. 특허 쪽 기준은 이렇게 적혔지요.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같은 원칙이에요.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다."

바로 뒤에는 예외가 붙어요 — AI를 쓴 디자인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사람이 지배적 심미감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구체화한 경우가 그쪽입니다. 저작권에서는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선택·배열·구성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리됐어요. AI 학습의 공정이용은 상업적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 방식이라도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네 요소(이용 목적·성격 / 저작물 종류·용도 /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현재·잠재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지요.

일반화를 조심하셔야 해요. 'AI가 만든 발명은 특허를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로 인정되는 예시 세 가지는 구체적 조건을 설계한 경우, AI가 낸 후보 가운데 골라 보완·수정한 경우, 실험으로 증명한 경우예요. 반대로 AI에 단순 지시만 하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요.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도 모든 출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기여가 의심될 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들은 심사·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 안내 문서이고 그 자체가 법률은 아니에요. 심사지침 고도화와 신의칙 위반 출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신설은 '계획' 단계로 시행 시점이 발표에 없고,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배포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도 '연내 추진'으로만 적혀 확정 일자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AI를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골랐는지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디자인·연구 산출물에는 셋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 사람이 설계한 조건, 고른 과정, 확인한 결과요. 저작권 쪽은 여러 산출물을 모아 어떤 기준으로 골라 어떤 순서로 배열했는지를 남겨 두면 편집저작물 쪽 길이 열려요. 학생이라면 과제·포트폴리오에 같은 기록을 붙여 두시면 'AI로 만든 것'과 'AI를 써서 내가 만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 이름 / 날짜 / 쓴 도구

1. 내가 정한 조건
   목표: ____  제약: ____  지정한 수치·규격·소재: ____
2. AI가 낸 후보  ___개
   → 고른 것: ____  고른 이유: ____
   → 고친 곳: ____ (전/후를 함께 보관)
3. 확인한 결과
   실험·시제품·사용자 확인 내용: ____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처의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은 2026년 6월에 발간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는 2026년 2~8월 운영돼 96건을 지원했답니다. 본문은 지식재산처 원문 보도자료의 정책브리핑 전재본에서 확인했습니다.

오픈AI가 10월 5일 EU 규칙에 맞춘 텍스트 출처 표시를 열었어요 — 400토큰 글 탐지율은 약 92%인데 단어 10%를 바꾸면 66%, 25%를 바꾸면 17%로 떨어진답니다

오픈AI(OpenAI)가 2026년 10월 5일 EU AI Act의 생성 텍스트 식별 의무에 맞춘 텍스트 워터마킹 방침을 공개했답니다. 워터마크(watermark)는 글을 만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함께 심어 두는 기술이고, 출처 표시(provenance)는 그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기술 이름은 textGrain이고 모델의 단어 선택에 보이지 않는 통계 신호를 심는 방식이에요. 10월 5일부터 전 세계 API 고객이 일부 모델에 워터마킹을 선택해서 켤 수 있고 API 기본값은 꺼짐이며, 챗GPT와 Codex의 텍스트 출력에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EU 안에서만 워터마크가 붙고 전 세계 기본값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네요. 탐지기는 승인받은 연구자·전문기관에만 사례별로 제공하고 일반 공개는 하지 않아요. 회사는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도 공개해 다른 곳이 그 위에 쌓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도 적었답니다.

숫자는 축이 셋이라 섞으면 안 돼요. 오탐률(사람이 쓴 글을 AI가 쓴 것으로 잘못 가려내는 비율) 목표 1% 기준으로 심리학 같은 주제의 200토큰 글에서는 약 80%, 400토큰 글에서는 약 95%를 탐지했고, 수학처럼 단어 선택 폭이 좁은 주제에서는 탐지율이 크게 낮았답니다. 400토큰 글에서 단어 10%를 동의어로 바꾸면 탐지율이 약 92%에서 66%로, 25%를 바꾸면 17%로 떨어졌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만든 회사가 직접 적었답니다.

"탐지된 워터마크의 부재는 사람이 썼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픈AI 도구로 생성된 글이 너무 짧거나, 편집되었거나, 번역되어 탐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원되지 않는 모델에서 왔거나, 워터마킹보다 앞선 것이거나, 다른 회사의 도구로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 (원문: "The absence of a detected watermark does not prove human authorship. Text generated with OpenAI tools may be too short, edited, or translated for detection to work reliably. It may also come from an unsupported model, predate watermarking, or have been generated by another company’s tools.")

같은 목록의 앞 네 항목은 워터마크가 사람의 기여도·소유권·책임·이용자 신원·내용의 정확성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각각 적고 있습니다. 회사는 텍스트 워터마킹과 탐지가 아직 초기 기술이고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글머리에서 밝혔고, 자체 평가에서 textGrain이 SynthID for text를 포함해 비교한 다른 방식과 같거나 더 나았다고 적으면서도 좋은 조건에서의 성능이 실제 사용에서의 탐지 신뢰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 탐지율은 모두 영어 글을 대상으로 한 회사 자체 평가값이에요. 독립 재현은 확인하지 못했고, 한국어 성능은 발표에 없습니다.

학교나 회사가 'AI로 썼는지'를 판정 근거로 쓸 때 위험한 자리가 어디인지 이 숫자들이 알려 줘요. 첫째, 짧은 글에서는 못 잡습니다. 200토큰 분량에서 탐지율이 약 80%로 떨어지니, 이메일 답장이나 서술형 단답은 이 탐지율로는 판정 대상이 되기 어렵지요. 둘째, 고치면 못 잡습니다. 단어 넷 중 하나를 바꾸면 17%만 잡혀요. 셋째, 다른 도구로 쓴 글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워터마크가 안 잡혔다'를 사람이 썼다는 근거로 쓰는 것은 회사 설명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물 판정이 아니라 과정 기록을 요구하는 쪽이지요.

1. 제출물에 도구 표기 한 줄을 요구한다
   "쓴 도구: ____  어디에 썼는가: 자료 조사 / 초안 / 교정 / 번역"
2. 초안 1개와 최종본을 함께 받는다 (수정 이력이 근거)
3. 검출 도구 결과는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짧은 글·수정한 글·다른 회사 도구는 원리상 안 잡힌다

워터마킹 적용 전후로 Astra 벤치마크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밝혔고(지능 지수 49.57 → 49.76 / AutomationBench 34.09% → 34.86% / DeepSWE v1.1 72.80% → 71.68%), 이미지·음성 쪽 확인 도구는 종전대로 공개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전부 회사 자체 측정값입니다.

선택지 이름만 바꾸자 AI 문지기가 금지 행동을 93~100% 허용했어요 — 10월 8일 사전공개 논문이 가중치가 공개된 판정 모델 7개를 시험한 결과랍니다

2026년 10월 8일 arXiv에 올라온 사전공개 논문 "One Word Opens the Gate: The Option-Channel Attack on Typed Decision Models as Agent Guardrails"(한 단어가 문을 연다 — 유형 판정 모델을 에이전트 가드레일로 쓸 때의 선택지 경로 공격)예요. 판정 모델(typed decision model)은 글을 읽고 호출자가 미리 정해 둔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확률로 돌려주는 모델이라, AI 에이전트가 하려는 도구 호출이나 들어온 메시지를 허용할지 막을지 정하는 가드레일 자리에 쓰입니다. 연구진은 가중치가 공개된 모델 7개를 그 자리에 놓고 금지된 행동을 허용해 버리는 실수와 허용된 행동을 막아 버리는 실수를 따로 셌답니다. 허용·차단 판단 정확도는 36%~72%였는데, 두 갈래 판단이라 찍어도 50%가 나오는 과제입니다.

조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책과 아무 상관 없는 서버 기록 여섯 줄을 끼워 넣으면, 원래는 맞게 판단하던 정책에서 금지된 행동을 허용해 버리는 비율이 0%에서 63%로 올랐답니다. 허용 쪽 선택지에 오해를 부르는 이름만 붙이고 정의와 판정 대상 글은 그대로 뒀을 때는 그 비율이 93%~100%로 올랐는데, 선택지 이름을 입력에 넣는 모델 4개에서 일어난 결과예요. 연구진이 시험한 방어는 전부 뚫렸고, 확신이 낮은 판단만 사람에게 올리는 방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 공격으로 뒤집힌 판단의 확신도가 원래 판단보다 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결과를 '가중치를 공개한 모델은 위험하다'로 읽으면 논문이 하지 않은 말을 보태는 셈이 돼요. 논문은 가중치가 공개된 판정 모델 7개만 시험했고, 같은 공격이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은 모델에도 통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모델 대조군이 없으니 비공개 모델이 안전하다는 근거도 이 논문에는 없어요. 논문이 내린 결론은 모델의 공개 여부가 아니라 판정 모델을 결정하는 자리에 놓는 구조를 향합니다.

"이 모델들은 검토자에게 도달하는 사례 수를 줄일 수 있지만, 이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결정하는 구성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문: "These models can reduce how many cases reach a reviewer, but on this evidence they should not be the component that decides.")

연구진은 정책 항목을 값으로 파싱하면 한 공격은 막히지만, 그 값들에 대한 고정 규칙만으로 정책 여섯 개 모두 100% 정확도가 나와 모델 자체가 불필요해진다고도 적었답니다. 심사를 받기 전 논문이라 '연구로 밝혀졌다'로 쓸 수 없고, 에이전트 도구 호출 시험은 연구진이 만든 합성 묶음이라 실제 업무 환경 기록이 아닙니다.

같은 주에 판정 전용 모델이 하나 더 나왔네요. 리퀴드 AI(Liquid AI)가 2026년 10월 7일 공개한 d1 계열(d1-3B·d1-omni-600M)인데, 상태와 질문을 받아 분류 결과를 한 번의 연산으로 돌려주는 모델이고 권장 쓰임에 에이전트 가드레일이 들어 있지요. 라이선스 표기가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요.

"가중치 공개 — 제한 없이 내려받고, 미세조정하고, 배포하세요" (원문: "Open-weight — Download, fine-tune, and deploy without restrictions")

그런데 실제 라이선스 파일 'LFM Open License v1.0'의 조항 5는 연 매출 1,000만 달러(약 140억 원) 이상인 법인의 상업적 사용은 이 라이선스로 허가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의 비상업·연구 목적 사용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있습니다). '제한 없다'는 소개 문구만 믿지 말고 라이선스 파일을 직접 열어 보셔야 해요. 회사에서 정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작업(결제·발송·삭제·권한 변경)을 AI 판정이 아니라 고정 규칙이나 사람 승인에 걸어 두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글(고객 메일·첨부·웹 수집 결과)이 문지기의 입력으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게 분리하는 것 둘이에요.

1. 돌이킬 수 없는 작업 목록을 적는다
   결제 / 외부 발송 / 삭제 / 권한 변경 / 계약 전송
2. 그 목록은 AI 판정이 아니라 고정 규칙 + 사람 승인
   (확신도 기준으로 거르지 않는다 — 공격에 뒤집혀도 확신도는 안 떨어졌다)
3. 외부에서 들어온 글은 문지기 입력과 분리한다
   고객 메일 / 첨부 / 웹 수집 결과 / 로그

d1-3B는 Decision Index v0.2.1 공개 분할에서 48.57점을 받아 100억 파라미터 미만 모델 중 가장 높고 12배 큰 Decider 35B-A3B(47.11)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회사가 밝혔어요. 독립 재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10월 8일 냈어요 — 과제·업무·정보 검색으로 AI를 쓰기 시작한 81.3% 가운데 68.8%가 정서적 목적으로도 쓰고 있었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26년 10월 8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기념식에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보호자용 두 가지이고,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AI 정보의 검증·과도한 의존 예방 세 가지입니다. 함께 공개된 설문은 주체가 다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있는 15~79세 1,019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답니다.

분모를 떼면 틀리는 수치가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응답자 81.3%가 과제·업무나 정보 검색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이용했고, 그 가운데 68.8%가 일상 대화·감정적 교감·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목적으로도 쓰고 있었어요. 청소년(15~18세)은 처음 이용 목적이 80.6%, 정서적 목적 병행이 69.2%였지요. 도움을 받은 경험은 79.9%였고(상황이 명확히 정리됐다 54.9% /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됐다 49.7%),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응답은 16.3%, 수면·일상 방해 경험은 9.8%였지요.

가장 눈여겨볼 항목은 판단을 넘긴 경험입니다.

"(판단의 위임)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10.6%)"

그 앞 각주에는 도움받은 경험 79.9%가 함께 제시돼 있어요. 정부 역할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응답자의 86.9%가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 항목은 지침을 제시하는 안내 45.0%, 법으로 규제 41.9%로 갈려 있어 '규제'만 지지한 응답이 아니에요.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법제도 정비 68.7%, 대화 기록 저장·활용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 66.8%가 꼽혔네요. 이 설문은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1,019명)로 전 국민 대표성을 주장한 조사가 아니고, 자기보고식 응답이며 표본오차·가중 방식은 전재 본문에 없어요. 가이드라인은 권고 문서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사가 가리키는 위험은 상담 자체가 아니라 판단을 넘기는 자리예요 — 도움받은 경험은 79.9%였으니까요. 퇴사·이별·휴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주변과 상의하지 않고 AI 조언만으로 내린 경험이 10.6%였으니, 거기에 선을 그어 두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든 세 가지는 이렇게 읽히지요 — 이름·소속·병력·가족 관계를 대화에 넣으면 그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통제하기 어렵고, 약 이름과 진단명·상담기관 정보는 기관 공식 안내로 맞춰 봐야 하고, 대화를 끊기 어렵거나 잠·일상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에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됩니다.

1. 대화에 넣지 않을 것
   실명 / 소속·학교 / 병력·약 이름 / 가족 관계 / 주소
2. AI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
   약·진단명·상담기관 정보 →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
3. AI 조언만으로 정하지 않을 것 (조사 10.6% 항목)
   퇴사 / 이별 / 휴학 / 이사 / 큰 지출
   → 사람 한 명에게 먼저 말한다

필요한 정책·서비스로는 대화 데이터 관리법 교육 79.9%, AI 정보의 오류·편향을 걸러내는 비판적 사고 교육 79.0%가 꼽혔답니다. 가이드라인을 낸 주체(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설문을 수행한 주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리서치)는 다릅니다.